중국 법원 암호화폐 재산 인정 판결의 시사점

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금지하는 중국에서

최근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.

상하이 홍커우 지방법원은 이더리움(ETH)이

법에 의해 보호 받는 "일반 재산"임을 인정했다.

이 판결은 베이징의 한 회사가 제기한 

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것으로

2017년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금지를 선언함에 따라

중국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이 문을 닫기 시작했습니다.

이 회사 역시 금지 조항 발표가 있기 1달 전에

ICO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모금했고,

금지 조항 발표 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었습니다.

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 오류로 투자자가 아닌

B에게 이더리움을 20개 잘못 보냈고, 이 회사는 

B에게 법적 문서와 함께 이더리움 20개를 

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, B가 반환을 거부하면서 

이번 소송이 제기되었습니다.

  

중국 내에서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

세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합니다.

#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되었지만 여전히

시민법에 따라 암호화폐 부당 이득에 대해서 법을 적용.

# 부당이득 당사자가 적어도 누군지 안다면 

민사소송법에 따른 피고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점.

# 만약 부당이득이 발생한 계좌 위치가 해외에 있다면

해외법을 적용하여 민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.

한편 이외에도 2018년 9월 중국 대법원은 

블록체인 증거가 법정에서 합법적으로 법적인 

증거물로 인정된다고 밝혀 중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 

금지가 여전하지만 블록체인 산업 자체는 

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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